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2 - 사회복지와 정치는 다르지 않다.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2 - 사회복지와 정치는 다르지 않다.

 

지난 시간에 이은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에 대한 마무리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1  youwin.tistory.com/78

2)사례분석

사회복지가 정치인 이유를 살펴보는 동안 사례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떠올랐다.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워킹맘 등 우리나라는 아직도 생각보다 사회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다. 이중에서 최근 워킹맘들의 육아단축근무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나서 사례로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사 내용을 소개하자면 “7시간 혼자 있을 아이...”단축근무만 기다렸는데···“”라는 기사제목이며 지금까지는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 휴직 및 단축근무를 합쳐서 1년까지 쓸 수 있었는데 이제 2년으로 늘어난다는 뉴스이다. 이를 아래 표-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의 육아휴직에서 지원되던 근무기간, 근무 시간 그리고 임금 지원이 개정 후 부터는 연장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용여부의 시점으로 많은 워킹맘들의 원성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1년을 사용한 사람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며 1년 채우지 않은 가정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단 하루라도 남아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쟁점이 발생한다. 기사의 내용으로 예로 들어보면 “아이가 둘인 사람의 경우에 한 며칠씩 남겨둔 사람은 단축근무가 2년이 더 생성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법의 시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기사는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소개한다.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에게 까지 적용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과 기업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에게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왜 쓰는가?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하는 엄마, 경제 활동하는 엄마에 대한 지원이 허술하다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에 끼워 맞춘 느낌이다. 이것은 사회복지가 정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사례개선의 정치적 방안

 앞서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과 육아휴직이 하루라도 남아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정치가 국민의 행복과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회복지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복지가 정치가 되려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다. 정치인으로 직접적인 활동하거나 정책자문위원등으로의 활동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의원이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전문가도 소속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 본 사례분석을 통해 육아휴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정책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사례개선의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익우선이라는 잣대가 있다. 특히 정치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릇된 것을 묵인하기도하고, 그릇된 것을 취함으로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이러한 잣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치이어야만 한다. 

첫째는 사회복지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엄격한 정책이나 제도는 보완될 수 있다. 앞으로 개선되는 육아휴직에 대한 문제점은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은 법의 시행을 받지 못한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및 제도개선은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GDP의 증가만큼 복지예산도 증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머지않아 선진국과 비등한 수준이 된다.

그림 2)를 보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1인당 GDP가 꾸준히 상승세이다. 특히 선진국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 지난시간 동안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0년이 되면 1인당 GDP는 근소한 차이가 된다. 과거의 격차보다 현재의 성장률이나 성장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결제 성장률의 전망은 안정적이다. 

출처. 연합뉴스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육아휴직에서 지적되었던 예산을 보완할 수 있다. 셋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대이다. 앞서 우리나라의 이익우선 잣대를 설명하였는데 특히 기업은 이익우선 집단이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만큼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사내 복지의 확대가 적극 필요하다. 따라서 직원의 육아 휴직 및 단축근무에 적절한 사내법규를 재정 및 보완하도록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례개선의 정치적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정치이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 예산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복지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이 되었는지? 복지기관이 국가의 보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법으로 정한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허점이 있을 경우 예산이 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서 편법 등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취하기도하기 때문이다. 매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접할 때 부조리한 세태를 안타까워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다거나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학부모가 지급한 돈과 보조금을 같은 계좌로 관리하여 보조금의 성격이 모호한 상태로 만들어 이익을 더 챙기는 경우를 보았다.

그밖에 다양한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이 사용목적 외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 정부부처의 관리 및 감독의 매뉴얼 밖에 일어나는 일은 사회복지사가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이렇게 제도 밖에 있는 허점이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절차적 대처에 앞서 실무적인 대처를 통해 현장을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연합뉴스 방영석기자, “지난해 복지재정 GDP의 10.4%…OECD 절반 수준”, https://www.yna.co.kr/view/AKR2017030109690001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https://blog.naver.com/hradvisor/221654231060

MBC 뉴스데스크, 김성현기자, 2019.09.24.일 방송,

사회복지개론,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공저, KNOU PRESS, 제1장의 ‘6.정치의 삼각형과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