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II

 

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II

 

직전 포스팅에서는 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서론과 본론으로 내용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본 내용에 대한 마무리 포스팅으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올려봅니다. 

출처. 픽사베이

https://youwin.tistory.com/73

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서론과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 링크입니다.

 

Ⅲ. 결론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앞서 세 가지의 노동문제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관련한 노동문제의 해결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해 보면, 첫째는 국가가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둘째는 국가가 노동 주체자인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법적으로 임금에 비례해서 지급해주는 방안이다.   

 

 1. 국가의 개입

산업이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역할은 줄어들고 노동의 질은 높아지고 있다. 노동은 시대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사리지기도 하는 영역이다. 근로자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은 노동문제로 발전한다. 왜냐하면 경영계는 노동자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을 때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법에 의해 보장받아 마땅하지만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업이 노동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법의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노동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국가의 성장 동력의 선봉에 있지만 그만큼 특혜를 누리기도 한다. 

국가는 필연적으로 경제 및 사회문제에 관여해야 한다.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 및 생산 활동에 개입한다고 해서 자유시장경제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발견하면 개선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노동문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때 안정적으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 노동시간의 경우 주 40시간의 노동 시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포함한 7일이 1주일이고, 1주일의 노동시간을 40시간이라는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연장근로의 경우 철저하게 노동 감독을 통해 초과 근무시간을 단속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연차와 육아휴직의 휴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엄중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을 넘어,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 해결하려는 변화의 시작이자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노동문제로 장시간의 노동은 임금과 연결되어 있고 기술의 변화와 발전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녀교육과 여가 등도 노동시간과 연결되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문제는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한 만큼 기준과 원칙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2. 기본소득 지급보장  

다음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본소득의 저자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의 보장은 개인의 경제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서 내수시장의 활성과 고용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고용이 불안정한 원인 중 주요한 것이 임금이라면 국가가 임금을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도 있다. 기본소득은 게으르거나 나태함의 단순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일뿐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활동의 주체인 노동체제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청년에게 경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하는 등의 복지정책의 변화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노동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노동체제의 변화는 노동시간의 단축에서 시작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불안정한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거나 하는 등으로 전환할 때 문제의 변화는 시작된다. 노동문제의 유연성은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해고가 쉬워지고 그들의 생존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며 노동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는 노동은 사회구성원의 의무이며, 두 번째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밑바탕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노동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모여 개인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삶은 노동을 기반으로 일구어 나갈 때 의미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노동은 삶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방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