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1 -사회복지와 정치는 다른 것인가?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1 사회복지와 정치는 다른 것인가?  

 

들어가는 말

정치와 사회복지는 다른가? 그 대상이 국민을 향해 있는 것만으로 같은 목표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회복지와 정치의 의미를 통해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하고, 사회복지는 왜 정치적으로 중립에 있는가? 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가 정치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설명하고, 앞서 말한 이유와 사례를 통해 ‘사례개선의 정치적 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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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가 정치인 이유 

상식적으로 정치와 사회복지의 대상은 국민이다. 정치는 목적이고 사회복지는 목적 수행을 위한 수단이다. 정치와 사회복지는 밀접한 관계이다. 정치와 사회복지의 의미를 통해 사회복지가 정치인 이유를 설명한다.

 

 1)정치와 사회복지의 의미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국립국어원)  

사회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 복지법, 사회 복지 사업법 따위의 법률에 기초를 둔다.”(국립국어원)

앞서 살펴본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와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은 같은 대상 즉 국민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정치(국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복지(국민생활의 향상)는 국민을 위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는 정치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이 향상되어야하고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활동은 사회보장정책을 낳는다. 그러므로 정치와 사회복지는 밀접한 관계이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정치의 속살이 드러나고, 급여를 대상에게 전달(사회복지정책)하는 것은 정치의 결과이다.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국가 예산을 책정할 때 얼마의 비용을,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등등의 여러 고민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과 과정에 사회복지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회복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가 미치지 못한 복지영역을 발굴하거나 필요하다면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등 복지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나치게 편향된 복지 예산도 바로잡는다면 국가 예산의 균형에 기여할 수 도 있다.  

 

2.사회복지가 정치활동이 필요한 이유와 사례분석

이번에 데이케어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정치에 민감했다. 그러면서 어느 것도 아닌 중립의 성향을 보였다. 자신이 속한 기관의 복지 대상자를 위해 또는 자신의 복지 철학을 위해 정치철학 내지는 정책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미디어에서는 복지정책이 예년보다 더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어느 분야이던지 실제와 적용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가 궁금 했다. 

 1)사회복지예산 문제

'왜 사회복지사가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가?'는 우리나라의 성장에 비해 복지예산이 미흡하기 때문이고 정권마다 사회복지예산이 들쭉날쭉 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결국 성장과 분배를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장에 비해 분배가 더디고 미흡하고 일관성이 없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우리나라는 90년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복지의 성장세가 꾸준히 오름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들리는 복지 사각지대, 약자들의 소외는 안타까움이 크다. 자살률은 세계1위, 고독사는 늘어나고, 유치원 및 초, 중, 교 급식문제, 워킹맘, 여학생 생리대 문제, 아동학대, 청소년 범죄 기타 등등은 정책을 통해, 즉 사회복지의 정치 활동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다. 

그림 1)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 비해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최하위다. 현재 조선업, 해외건설수주, 반도체 등 다수의 산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과거에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치더라도 이제는 분배에 비중을 두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문가는 정치인으로서 직접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자문위원등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림[ 1 ] 출처. 연합뉴스 박영석기자(OECD)

사회복지철학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정치인으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올바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의 정치활동을 통해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하고,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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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본론과 결론은 다음 포스팅에 연결하여 포스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