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 목차 -

Ⅰ.서론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Ⅱ.본론

 1. 저임금 노동

 2. 장시간 노동

 3. 불안정한 고용

 

Ⅲ.결론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국가의 개입

 2. 기본소득 지급보장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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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현재 한국사회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도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을 가진 쪽과 노동력을 가진 쪽의 양극화가 대표적인 계층이다. 노동력을 가진 계층의 시스템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본을 가진 계층은 노동계의 축소 및 법적 조치로 고용 및 임금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 왔다.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노동계가 손해 볼수록 이익은 늘어났고 자본시장이 커질수록 노동문제는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면 자유경쟁 침해라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정부의 역할은 불공정한 또는 기울어진 사회현상의 균형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기업은 권력과 행정에 가장 가까이에서 정보를 얻어 대비하는 반면 노동계층은 항상 늦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익에 우선적으로 반응한다. 이익을 내는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고, 임금을 받는 노동계의 처우는 미비하다. 아마도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아닌 기업의 지출로 보는 현상이 크기 때문 일 것이다. 더 많은 이익을 이해 임금을 줄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문제에 있어 주체자인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문제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대표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인 노동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앞서 언급한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그리고 불안한 고용상태가 그것이다. 산업과 경제가 발전할수록 노동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가지(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한고용)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개선된 부분도 있다. 임금은 과거보다는 올랐으며, 노동시간역시 단축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또 다시 노동문제의 근원지가 되어 가고 있다. 본론에서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노동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저임금 노동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부의 양극화와 소득 분배의 불평등에 대해 입장차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를 위한 소득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OECD는 아래의 [그림1]과 같이 저임금 비중을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저임금 비중을 보고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1] 출처. OECD

임금은 과거보다 올랐으나 경영계의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임금은 실제로 노동자계의 계산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 뉴스마다 노사테이블에서 임금책정에 관한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진통을 겪는 것을 보았고 노동문제가 노동자에서 아르바이트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문제로 들불처럼 번지는 것을 거의 매일 접할 수 있었다. 이른바 노동문제는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문제로 야기되었다. 

 

 2. 장시간 노동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실제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은 503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6.2% 수준이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42만 명으로 54.2%이며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345만 명이다. 이와 같이 장시간의 노동이 가장 큰 문제이고, 장시간의 노동시간은 일부 노동계(공기업, 대기업 등)를 제외하고 노동계의 전반적인 문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시간의 단축은 주5일 근무의 결과이다. 그러나 일수의 단축이 시간의 함정을 초래했다.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 사업장에서는 주5일 근무가 지켜지지 않고, 주5일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시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노동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많은 개선이 있었으며, 그 결과 2018년 2월 2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표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OECD의 세계노동 시간 순위를 보면 한국이 압도적인데 2005년 노동시간 세계 1위, 2010년 노동시간 2193시간으로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그렇지 못하다. 2013년 한국생산성 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대한민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은 전년에 비해 29.9달러로 5.4%상승하였다. [그림2]  

[그림2] 출처. 디지털타임스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노동시간에 대한 불평등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잔업과 야근에 대한 인식이 추가수당으로 연결되어 당연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나 통념으로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배달 업계(집배원, 택배노동자)는 저녁에도 토요일에도 배달을 한다. 백화점 등 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이 외모(화장 및 의상)를 준비하는 시간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이 이런 노동시간을 조정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조건에 따른 회사 밖에서의 근무시간 인정과 업무준비시간 및 정돈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분위기에서는 출근시간 20~30분전 업무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였지만 이러한 전통적 사회분위기는 불평등한 노동조건을 만들었고,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3. 불안정한 고용

세계적으로 자유경제체제의 시장에서 불안정한 고용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으로는 소비촉진을 하게 해 주는 반석이다. 취업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안정한 고용은 미래의 불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림3]에서 보면 2013년부터 매년 비정규직은 상승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1년 전(657만8000명)보다 3만6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과 같이 불안정한 고용으로 삶의 질은 낮아졌고, 이처럼 고용의 불안정은 노동계의 생태계를 낙후시키고 있다. 고용안정에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전일제로 일하던 노동시간이 시간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도 직업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시기가 되었다.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대두되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안정한 고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3] 출처. 통계청  

대학생은 졸업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되고, 안정된 직장에서도 정년까지 일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 불안정한 고용은 정규직을 대체하면서 경영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뿐 만아니라의 세계적인 추세로 노동계는 불이익과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한꺼번에 안고 있다.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얻어 저축을 하여 일정한 부를 이루는 꿈, 예를 들어 중산층이 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인생 초기의 노동으로 인생 중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걸쳐 노동을 해야 하는데 인생 후반의 세대도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불안한 고용이라는 난센스를 낳고 있다. 국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단점까지 포용하기란 쉽지 않다. 

* 결론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올리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