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통계로 본 고용이 불안한 코비드-19시대

지난 포스팅에서는 4차산업혁명에 사라질 인간의 노동력에 대해 얘기 하며 '사회복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걱정해야 할 것은 코로나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치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을 잠식시켜버리고 그로 인해 치솟는 실업률 이더라고요.

미처 비대면의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수 많은 전세계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며 전대미문의 대량 실직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구요 ㅠㅠ .

OECD발표에 따르면 금융위기와 초기와 비교해보면 일부 국가의 노동시간은 10배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의 엄청난 감소와 함께 아예 일자리를 잃어버린 전 세계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은 2021년까지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일자리 회복 전망도 당장은 안개속인 듯 2021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코로나가 2차 대유행으로 번질 경우에는 실업률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10%(2020년 말)에서 12% 까지 내다 보고 있습니다.

각국의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의 영향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저개발 국가들이 겪는 타격은 어쩌면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OECD 발표 글로벌금융위기 보다 10배 실업률)

최악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한 일부 국가의 고용 프로그램은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하면서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최악의 상황은 피해가는 국가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싶네요.

이렇게 미증유의 실업률을 겪기도 했지만 봉쇄조치가 완화되고 다시 개방되는 등 경제활동의 일상화가 노동자들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OECD평균 실업률

한국의 실업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어떤 계층의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통계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의 여성들과 청년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다고 하며 실업과 더불어 당연히 수입이 없으니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는 계층에 속하는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평균보다 안전하지 못한 일자리를 얻거나 전염병의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관광, 기타 서비스분야)에 대부분 고용되어 있으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청년들, 여성들의 더욱 심각한 실업률, OECD통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나라들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 나가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이 시행하는 고용유지프로그램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¹⁾시행을 하고 있어요.(7월 20일까기 종료됨!)

아쉬운 부분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인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원이 유지된다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정책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요건이 안되어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도 많고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일시적인 시행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도 많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의 실업급여가 끝나버리면 이 후의 실업상태에서는 다른 방법이 딱히 없기때문에 국가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위기상황에는 여러 국가의 실효성 있는 고용유지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잡키퍼 보조금'은 노동시간이 단축된 대신에 그 만큼의 소득을 국가에서 보충해 주는 것 처럼 말입니다.

⁽¹⁾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무급휴직자

출처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