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빈부격차의 소용돌이 속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 빈부격차의 소용돌이 속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

 

제가 썼던 포스팅 중에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포스팅 당시 1인 가구 비율 통계 기준 시점을 2016년 기준으로 글을 썼는데 2019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30.2%를 점하며 우리나라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995년 1인가구 12.7% → 2016년 27.9% → 2019년 30.2%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네요. 장래인구전망이라는 통계청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35년에 34.5%로 예측하고 있어요. 40%가 넘는 독일의 1인 가구 비율도 곧 따라잡을 것 같군요. 

통계청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1인 가구를 소득5분위 배율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서울신문에 따르면 1인 가구를 5 분위 배율 통계에 포함시켰더니 2인 이상 가구만 집계했을 때와 달리 빈부 격차가 더 커졌다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소득 5 분위 배율?
소득 5분위5 분위 배율이란 5 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 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출처. 학습용어사전 경제 

 

흔히 빈부격차를 얘기할 때 1인 가구는 자연스럽게 배제시키게 되는데 위 통계조사에서처럼 이제는 빈부격차의 한 축에 1인 가구가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1인 가구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이 많아 이를 포함하면 5 분위 배율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통계청 수치로 이번에 공식 확인된 셈이다. - 2021. 05. 21 서울신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에서 국내 통계자료를 살펴본 바로는 1인 가구의 20% 이상이 하위 10 분위에 위치해 불평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1인 가구가 필요로하는 정책지원의 욕구는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의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부분이 55.2%를 차지할 정도로 주택 부분에서의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거 안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22.5%, 의료나 건강지원이 15.3% 순으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1인 가구의 42.2%의 주거형태가 원룸(다세대주택)이기도 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승아· 성민정 · 최진희 · 김진욱 · 김수진(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통계이기는 하지만 연령별 1인 가구 수는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1인 가구 즉, 독거노인의 가구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일 텐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노후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사회복지 관점에서도 배제될 수 없는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출처. [ 홍승아· 성민정 · 최진희 · 김진욱 · 김수진(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참고로 1인 가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위 연구자료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외사례와 함께 비교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의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