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결국 선별지급으로 결론 그 대상자는?

2차 재난지원금 결국 선별지급으로 결론! 그 대상자는? 

9월 1일 제 티스토리 포스팅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한 글을 썼는데요. 결국 선별지급으로 결론이 났지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급한 불을 끄기위한 미봉책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분야별로 알아보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관련하여 뉴스를 모아 봤습니다. 관심있는 뉴스를 찾아보시고 각자의 생각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주무부처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도 좋겠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한 “통합콜센터 110” 을 설치했다고 하니 번거로우신 분들은 통합 콜센터로 문의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콜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콜센터로 국가권익 위원회가 맡아 운영한다고 합니다. 16일부터 가동 했다고 하니 지금 자신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시겠다면 문의해보시고 신청방법도 한 번에 알아보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번’

- 분야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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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재도전 장려금 등 안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대상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유흥주점, 콜라텍,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 등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가능, 법인택시 제외됩니다.

-여러 사업체 운영의 경우 매출 규모, 종사자 수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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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콜센터 : 1350 

(고용유지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수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최대 150만원, 10월 12일부터 신청 11월 지급

-1차 지원금 수령자 50만원 소득증명 필요없음

-신규 150만원,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 / 8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순위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한 저소득 청년(중위소득 60% 이하), 추석전 지급

-2순위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소득 기준 없음)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종료자 11월말 지급

-3순위 신규참여자 11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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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아동특별돌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경우 356만 2,000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 / 중소도시 3억5,000만원 / 농어촌 3억원 이하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

-미취학 아동 지자체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지급

-초등학생 교육청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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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통신비도 지원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 하셔서 9월분 요금이 10월 중에 차감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금이 2만원 미만으로 나왔다면 다음달로 이월되니까 이월되는 부분까지 꼭 확인하세요!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 알뜰폰, 선불폰 포함 / 법인폰제외 / 후불폰은 선개통 우선지원)

*** 수정사항 : 9월 22일 속보 내용 : 전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이었던 당초 예상과 달리 통신비 2만원 지급은 16세 ~ 34세 / 65세 이상 국민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할 대상은 중학생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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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news1

- 2차 재난지원금 대상 관련 뉴스 모음 -

홍석천 · 노홍철 · 이희경 … 스타 사장님, 2차 재난지원금 받나 (9월 18일자 머니투데이)

노숙인, 장애인, 등 취햑계층 비켜 간 2차긴급재난지원금 “이게 맞춤형 정책인가” (9월 15일 헤럴드경제)

“우린 왜 빼”.. 자영업자 2번 울리는 ‘2차 재난지원금’ (9월 14일 머니s)

제외 업종 강력 반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방식 논란 가열 (9월 14일 문화일보)

“단란주점 되고 콜라텍 안 되고 “ ..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설왕설래 (9월 12일 이데일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 단란주점 받고 유흥주점 못받는다 (9월 11일자 파이낸셜뉴스)

2차 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보조까지.. 카드업계 ‘물밑 분주’ (9월 10일 데일리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9월7일자 ktv)

2차 재난지원금 국민에 물으니.. 62% “모두줘야” 38% “선별”(9월 6일 파이낸셜)

“약한 고리 메워야”..’2차 지원금’ 선별 기준 관건(9월 5일  mbn)

김성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역시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던 장애인들은 집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립 작업장, 자립생활센터가 휴관하면서 복지 일자리로 일하던 장애들은 수입이 줄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4차 추경안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방식으로 맞춤형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까지 혜택이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국민에게 100% 만족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요 며칠새 안타까운 사건이 또 생기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그럴때마다 생기는 제도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번 사건 처럼 제도는 있지만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도 그냥 제도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잠깐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 1차 때 긴급재난지원금 참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모두가 받을 수 없는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이니니 만큼 부디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쓰일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