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부제 :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복지 혹은 보편적 복지 지급 쟁점)

사람들은 흔히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을 이야기 하는 데에 있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틀에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복지제도가 생겨난 배경 자체에서 부터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내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최초의 사회복지라는 개념의 모든 제도들이 선별적으로 시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서비스 해야하는 제도들 말이지요.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며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이 진화 함에 따라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이라는 쟁점도 키워왔습니다. 

이제는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쟁점’이라고 한 것 자체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양극단에서의 끝없는 싸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 일 수 없는 사람들과 이제는 선별적 복지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는 사람들과의 팽팽한 쟁점 그 자체입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화상으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바로 이러한 쟁점들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후보자들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 '아니다.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라는 각자의 논점이 오갔습니다.   

여기서 누가 어떤 방식을 주장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하게 옳고 그름은 없다고 생각되며 제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지급방식을 응원하고 있지만 반대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 글을 쓰면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담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아지고 때로는 격렬히 부딪힐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도출된 정책과 제도들은 결국 시민들의 것이 됩니다. 

일단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 부터 챙기자 하는 쪽이고,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소득 기준으로 범위를 자르기가 쉽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각자의 의견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책을 당장 내놔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는 쟁점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철학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 날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당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논하는 것 보다는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당연한 일이지요. 지금 방역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대표가 말했다시피 당장에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선제지급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이라는 중대한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상초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만든 코로나19사태는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시기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쟁점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1차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큰 관심사였고 이제 1차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 끝난 시기인 만큼 우리 사회는 또 다시 뜨겁게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참여연대 김승연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부터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7.6으로 전월대비 6.8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했다.” 고 합니다. 

소비를 진작 하자는 1차 재난지원급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역사 이래 최초의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각자도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계가 달린 경제를 멈추게 해 버린 이 사태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방역에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자체가 지급될 지, 지급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지급방식은 1차 때처럼 보편적 지급이 될지 선별적 지급이 될지 관심을 기울여 봅시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