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에 대한 의견 두 번째 - 가정폭력문제

가족복지에 대한 의견 두 번째 - 가정폭력문제

가정폭력 실태

가구 구성이 단순화되거나 혹은 구성원 역할의 결핍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들은 다양한 양상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한부모가족, 가정폭력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이혼가정, 빈곤가정, 맞벌이부부가족, 저출산, 고령화, 조손가족, 알코올중독가족 등등 가족이라는 사회의 최소단위의 버팀목인 가족의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의 그 뿌리를 찾아가다보면 결국 가족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가족문제 중에 더욱 심각한 가정폭력가족 해당 가구 수는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하여 가정문제로만 인식되던 것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가정폭력 가구 수가 점차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인식은 가정폭력은 그 가정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2016년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표에서와 같이 수치심에서 혹은 자녀들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구나 부 부간 가정폭력은 그 폭력의 양상이 물리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많아 더 심각하다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 폭력이 미치는 자녀들의 정서적 문제까지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이며 피해자는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아가 가족해체로 까지 이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또한 가정폭력 안에는 부부간 폭력뿐만 아니라 자녀학대, 노인학대 등 가족들 간의 폭력 등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폭력 피해율은 각각 12.1% 와 8.6%로 여성과 남성 모두의 폭력 피해 중 정서적 폭력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신체적, 경제적, 성적 폭력 순의 폭력 피해가 있었어요. 폭력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성격 차이를 가장 많이 꼽고 있으나 이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폭력을 먼저 행사하는 하는 쪽은 남성 쪽입니다. 물리적인 힘의 차이로 여성 쪽이 더욱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주변의 가정폭력가정만 봐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자녀의 양육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나아가 심한 우울증까지 동반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아직까지 가족의 문제로 그쳐버리는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의 문제! 과거에 비해 여성의 인권 이 많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작금의 수많은 이슈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여성의 인권은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인식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들인데 남성은 그에 반해 큰 죄책감 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피해자 여성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는 것을 더욱 심화시켜 장기간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적으로 상황을 피해있는 정도로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진정한 안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과 함께 장기주거지원 등의 혜택으로 가해자로부터 사회가 안전망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삼진아웃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해서 폭력의 초기부터 엄중히 국가의 개입을 하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습관적 폭력의 둘레에서 벗어나게 지원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