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그 모호한 경계선

1. 포퓰리즘? 나는 어디에?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화두인 것이 바로 '포퓰리즘'일 것입니다. 이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일명 '인기영합주의'는 어떤 사회라도, 어떤 분야라도 쟁점이 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특히, 복지에 있어서 '포퓰리즘'은 엄청난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로 청년수당, 무상급식 같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은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편에서는 '이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은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예로 든 청년수당,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가 투쟁을 하고 얻어내는 정책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이상주의인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보편적 복지의 '편'에 서있는 듯한 나 조차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하면 솔직히 두려울 때도 있어요.

정책 하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충당하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출처 : OECD data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그래프1>에서와 같이(한국 : 왼쪽에서 3번째) 11% 정도로 OECD국가 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나와 같은 사람들은 포퓰리즘의 모호한 경계에서 판단할 장치는 이런 통계가 아닌 듯싶습니다. 복지지출의 비중이 아직은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런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이 또한 국가의 예산 운용이겠지요? 시민들이 봤을 때 정책을 잘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결국 '포퓰리즘'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까요.

2. 복지 포퓰리즘 VS 보편적 복지

현재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인 듯합니다. 서로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득과 관련하여, 복지예산을 늘리면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야 하니 그게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을 테고요. 그러나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은 국가를 이루는 시민들이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나만 살기 좋은 세상 보다는 같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상주의자’들의 꿈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 나온 정책들이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사라져 버리곤 하죠. 그리고 왜 필요한지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왜 반대하는 지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저같이 이상주의자도 보편적 복지에 아직 다 동의할 수 없듯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복지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대로 된 토론도 하고 모의실험도 거치고 다양하게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용적인 문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만을 이루다 여기까지 온 우리 사회를 한 번 돌아보면, 성장은 있었지만 인간다움은 사라져 버렸듯 사람의 목숨이 경제적 비용과 저울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꼭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더디 가더라도 사회를'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원동력이 될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인간을 위한 정책을 덮어놓고 포퓰리즘적 복지라고 비난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또 정말 보여주기 식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 그것 또한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 복지지출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미 경험한 우리나라입니다. 불균형적인 성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먼저 복지지출예산을 넉넉히 잡아놓고 성장을 도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 참고로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성장을 위한 논쟁도 필요하고! 이런 논쟁조차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