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일본의 정책 그리고 한국의 현재 상황

 

초고령화 사회 일본의 정책 그리고 한국의 현재 상황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 어떤 정책을 시행하며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고령화 사회의 정의

초고령화 사회는 인구 구조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그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국가나 지역을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등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산업화와 보건의 발전으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등장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의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인구의 노동력 감소와 의료, 복지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커지게 되며, 인프라,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속하는 국가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들은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된 나라 중 하나로, 인구의 약 28%가 65세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높은 고령화 비율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초고령화 사회 일본의 정책

일본은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정책 분야에서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건강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이 많이 나오는 노인들에게는 노인 건강증진비용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용 정책분야에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를 대상으로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연계 정책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지원하고 돕는 '시니어 보컬'이나 '케어매니저' 등의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 대책 기본법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2005년에 인구 고령화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처가 더욱 절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지자체의 사례

일본에서는 지방자치체들도 고령화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체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래의 지방자치체에서는 고령화 대책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교토시는 '교토시 시니어즈포럼'이라는 고령자 자발적 단체를 운영하여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후쿠오카시는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시 시니어즈클럽'이라는 지역사회 기반의 고령자 자발적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고야시는 노인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오사카시는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스포츠' 프로그램과 '시니어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체들은 일본에서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고령화 대처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 한국은 현재 초고령화 사회 vs. 고령화 사회? 

한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에 속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6% 정도이며, 65세 이상 인구수는 7,500만 명 이상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대비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지원측면에서는 고령자 생활 안정자금,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측면에서는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검진,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교육측면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에게 디지털 교육 및 접근성 확보, 노인교실 운영 등의 방법으로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 추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가 등의 인구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일자리 창출측면에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통해 고령화 사회 대비를 체계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