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의 철학적 배경

 

보편적 복지의 철학적 배경

 

우리는 다양한 복지의 정책적 갈등 속에 부유하듯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치적 철학에 의해 때로는 개인의 욕망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의 이념을 생각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아직 우리에게는 먼 듯한 이야기 같고 자본주의 속에서는 마치 터부시 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보편적 복지는 실현되어 왔고 그 필요성 또한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보편적 복지의 철학적 배경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떤 방식의 복지가 실현되어야 하는 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 보편적 복지는 어떠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보편적 복지는 개인의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철학적 이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여러 철학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초기 지지자들 중 한 명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그는 국가가 시민들의 복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후에 스토아 학파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그는 동정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에 보편적 복지의 개념은 평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의 집단 소유와 부의 재분배를 옹호하는 사회주의의 정치 철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생각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부당하며 국가가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던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같은 이론가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개인과 국가의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고 경제성장, 사회정의,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사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보편적 복지의 철학적 배경은 동정심, 공정성, 사회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이념과 전통, 그리고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보편적 복지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 도서

-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 존 롤스의  「정의론」

-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

- 리차드 티트머스의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 T. H. 마셜 「시민권과 복지국가」

-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등등

 

이 책들은 보편적 복지의 철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자원과 지원의 분배에서 정의, 평등, 공정성의 개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책에서는 복지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철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

3. 보편적 복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가능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의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논의를 포함한 요소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윤추구, 경쟁추구 등 자본주의의 원칙이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상충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원의 배분은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편적인 기반의 복지 서비스 제공은 상당한 부의 재분배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와 공존할 수 있고 누진 과세, 공공재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잘 설계된 복지 시스템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를 보완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안정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본주의 사회는 공공 의료, 교육,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 왔고 실제 그러한 국가에서 사회적 안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국가를 예를 든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복지 제도를 탁월하게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