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지원확대가 더욱 절실한 코로나시국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지원확대가 더욱 절실한 코로나시국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발달장애인 관련한 사건... 아마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소식이었을 겁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견된 60대 여성의 시신과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어 함께 지내다가 노숙까지 하게 된 발달장애인 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장애인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던 아들은 전기가 끊기자 집을 나와 노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지나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고 어머니가 숨진 지 5개월 만에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였다면 그분처럼 할 수 있었을지 자문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던져준 사건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것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할 수는 있겠지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왜 아들의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는가? 등의 질문들... 우리는 그 사정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왜 지역 돌봄 센터에 혹은 관련 지원 시스템에 신청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 등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는 쉽겠지요.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덮어버리기에는 비슷한 일들도 끊이지 않고 생기고 있으며 지금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을 일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사실 코로나19는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지만 장애인가족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장애인뿐 아니라 돌봄이 절실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저는 돌봄이 절실한 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어쩌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아픔에 백 프로 공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것은 비장애인인 저도 힘든 이 시기가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힘들고 긴 터널 속일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발달장애인들이 평소에 지원받던 주간돌봄이나 특수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나 복지관 등의 시설들이 코로나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고스란히 그 부담은 부모나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부모들은 사회적인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홀로 둘 수 없으니 경제상황도 따라서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긴급돌봄서비스 및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라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발달장애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답한 비율이 20.5%나 된다고 합니다.(인권위 발표) 지금처럼 시급한 상황이라면 일단 선(先)지원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1. 재난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진료실에서 만나는(발달장애) 환자들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리듬이 깨진 아이들의 행동 문제 악화 및 더욱 예민해지는 감정이 부모님들을 더 힘들게 하고 이후 찾아오는 부모님의 번아웃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2. 비대면수업같은 경우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시급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의 경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아이나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이주현
[출처: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시적이지만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지원확대는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우선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급여지원을 해 주는 가족급여지원을 50% 보전해 주는 제도를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비용이고요. 원래 활동지원급여는 가족이 돌볼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급여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족의 부담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족돌봄에 의한 급여지원을 하는 것이죠.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앞서도 말했지만 전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자주 폐쇄될 수밖에 없는 특수학교나 돌봄 시설 등에서의 돌봄이 불가능한 이유로 작년 6월부터 시행해 온 자가격리 발달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었고요. 이에 더해 가족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달장애인 자가격리자에에게 제공하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확대시켜 자격격리자 뿐 아니라 확진자및 다른 모든 장애인에게도 긴급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17개소의 전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직통전화를 설치해서 긴급돌봄과 관련한 지원제도나 시행에 대한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국 17곳의 정보는 보건복지부 출처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및 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이 궁금하시면 위 관할 지원센터로 문의하셔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