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네덜란드 정책 엿보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네덜란드가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들의 정책을 따라가 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똑같이 시행되기는 힘들겠지만 현재의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제들을 수정해 나가며 잘 시행되는 데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장애인을 위한 교통정책」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포용하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요. 특히 네덜란드에서 독특하게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는 "평등한 교통" 정책입니다.
평등한 교통은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는 공공 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도로 등의 공간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단은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 교통시설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승강기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도로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차량 통행구역(Shared Space)을 만들어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사고를 줄이고, 장애인들의 보행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카드 제도와 여행 도우미 배치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엔에스 비즈니스 카드(NS Business Card)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스템을 갖고 있어, 사전에 금액을 충전할 필요 없이 후불제로 여행한 시간과 거리에 따라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브이 칩 플러스(OV Chip Plus)는 시각장애인 이용 시 엔에스 소비자 센터로 전화해 여행을 예약할 수 있으며, 카드를 체크인, 체크아웃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네덜란드 철도청은 약 100여 개의 철도역에 여행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미들은 훈련을 받은 도우미나 택시 운전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장애인들이 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발 한 시간 전까지 도우미 이용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편의시설들은 네덜란드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독특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시로는 "정신 장애인의 권리 보호" 정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네덜란드는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또한, 정신 장애인들이 의료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의료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직업지원 기관을 운영하여 정신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주택에서는 보다 접근성이 좋은 집을 마련하고, 정신 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다른 나라의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예시」
▶덴마크에서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도움 개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보조견을 지원하는 '보조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개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포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원 계획서'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혜택과 채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행 경로 및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장과 용품 등도 제공하여 여행을 더욱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들이 문화 및 예술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접근성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파라리옴픽'이라는 대회도 있습니다. 이 대회는 장애인들에게 인정받는 국제 대회로, 장애인들의 스포츠 역량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량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취업, 교육, 문화 및 예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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