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불평등, 새로운 사회복지의 핵심 과제

 

 

기후불평등, 새로운 사회복지의 핵심 과제

: 재난보다 더 아픈 건 ‘불평등’이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끝없는 홍수, 필리핀의 태풍, 그리고 한국의 여름 폭염 속에 지친 노인들의 모습까지… 기후 재난은 그저 자연의 분노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재난 앞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고통받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닥치지만, 그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기후불평등(Climate Inequality)’이며, 이제 사회복지가 직면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기후불평등이 어떻게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넓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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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취약성 -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기후불평등은 단순한 피해의 차이를 넘어섭니다. 학술적으로는 ‘기후 취약성(Climate Vulnerability)’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기후 취약성이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얼마나 민감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나타냅니다. 이 취약성을 결정하는 것은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입니다.

 

• 경제적 취약성 - 저소득층은 단열이 취약한 주택, 비위생적인 거주 환경, 그리고 재난 발생 시 복구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폭염 시 에어컨 가동 비용은 생계비에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 사회적 취약성 -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은 정보 접근성, 이동의 제약, 사회적 연결망의 부족으로 인해 재난 대피 및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 OECD 보고서(2023)는 기후변화의 피해가 상위 소득 10%보다 하위 소득 10%에게 최대 3배 더 큰 경제적 충격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기후 위기가 기존의 사회적 지위를 재난이라는 필터를 통해 더욱 강화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기후 취약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기후난민과 ‘따뜻한 배’ - 국제 사회복지현장의 대응 사례

기후불평등은 국경을 넘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방글라데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홍수로 국토의 상당 부분이 침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던 터전을 잃고 ‘기후난민(Climate Refugees)’이라는 새로운 단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UN 통계 2020년 기준으로 기후 및 자연재해로 인해 강제 이주한 인구는 약 3,07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방글라데시의 몇몇 복지단체들이 운영하는 ‘이동형 복지센터(Mobile Welfare Center)’는 기술이나 거대한 자본이 아닌,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사회복지모델입니다. 버스나 보트를 개조해 의료, 상담, 여성 보호, 아동 교육을 함께 돕는 이 센터는, 재난으로 붕괴된 지역사회에 ‘따뜻한 배’처럼 희망을 전달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강력한 태풍이 삶을 휩쓸어갑니다. 이곳의 사회복지사들은 재난 직후 마을로 달려가 ‘재난 심리사회적 지원(PSS)’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심리적 트라우마를 돌보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는 ‘정서적 응급처치’를 제공합니다.

 

출처. 가톨릭평화방송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지난해 7월 12일 폭우로 침수된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인력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남아시아 해안 국가인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 재난 위험 국가 중 9위에 들 정도로 자주 기후위기 발 자연재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OSV)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청사진(선진 복지국가의 정책 통합)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복지 정책에 기후 적응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불평등해소를 위한 구조적 접근입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복지(Energy Welfare)’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구체적 사례 
덴마크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80% 이상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난방비를 지원하는 ‘현금 복지’를 넘어 주택 자체의 ‘기후 적응력’을 높여 장기적인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려는 구조적 접근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복지의 목적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후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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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름, 사회복지의 새로운 사각지대

한국 역시 기후 위기의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여름이 길고 뜨거워지면서, ‘돌봄 인프라’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 적응력을 높이는 선제적 사회복지)

환경부의 ‘폭염 취약성 지수’ 분석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및 온열 질환자는 주로 도시의 노후 지역이나 농촌 지역의 독거노인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들은 단열 취약 주택, 만성 질환, 사회적 고립이라는 세 가지 기후 취약성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결국 그 사람의 걸음이 닿는 거리 안에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폭염 대책’을 넘어, ‘기후 위기 속 포괄적 돌봄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 AI 및 IoT 기반의 돌봄 시스템 - 홀로 사는 취약 계층의 주택 내 온도, 습도, 활동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 상황 발생 전에 개입하는 ‘선제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 기반의 ‘그늘 복지’ - 기존의 경로당, 도서관을 주민의 ‘기후 대피소’로 기능 강화하고, 사회복지사가 이들을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을 기후불평등상황에 맞게 재편해야 합니다.

 

 

기후불평등시대, 사회복지가 지켜야 할 마지막 울타리

사회복지는 더 이상 소득이나 주거의 문제를 넘어 ‘기후 적응력(Climate Resilience)’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 재난이 닥쳤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다치고, 누가 가장 늦게 회복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이 보입니다. 기후불평등의 시대에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답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의 아픔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온다.”

이제 복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기후’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하는 사회복지를 향하여

기후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작은 관심, 지역 복지에 대한 참여, 그리고 ‘기후 속 불평등’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함께, ‘기후 취약 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민의 책임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지구와 사람 모두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공평한 시선을 건네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