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총정리
명절은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지만, 고물가 시대의 명절은 가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사회복지와 가계 경제 방어의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역대 최대 규모 공급: 물가 안정의 구조적 접근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입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총 27만 톤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농축수산물 분야별 공급 계획
구체적인 공급 확대 계획을 살펴보면, 품목별 수급 상황에 맞춘 세밀한 접근이 돋보입니다.
- 농산물: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제수용 핵심 품목의 정부 비축 물량을 평시 대비 최대 4배까지 방출합니다. 특히 사과와 배는 총 4만 1,000톤을 공급하여 과일 가격 급등을 억제합니다.
- 축산물: 소고기와 돼지고기 10만 4,000톤, 닭고기와 계란 1만 8,000톤을 공급합니다. 이는 평시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명절 기간 급증하는 육류 소비 수요를 충당할 것입니다.
- 수산물: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 톤을 공급하며, 정부 비축 물량 1만 3,000톤을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공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은 일시적인 가격 통제를 넘어,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민생안정 대책 발표]

2. 910억 원 투입: 체감 물가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
공급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수품 할인을 지원합니다. 이는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 구분 | 정부 지원 | 업체 추가 할인 | 최대 할인율 |
|---|---|---|---|
| 농축산물 | 20% | 20% 내외 | 최대 40% |
| 수산물 | 20% | 30% 내외 | 최대 50% |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를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다가구 구성원이나 대가족이 모이는 명절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산 과일 가격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월 12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합니다. 기존 품목에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종이 추가되어 총 26개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밥상 물가를 다각도로 안정시키려는 전략입니다.
3.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생 금융 지원
민생 안정은 단순히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골목상권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및 소상공인 지원 상세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며, 이를 위한 예산 규모도 작년 27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명절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도 강화됩니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명절 특별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자금난 겪지 않고 명절 대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4. 불공정 행위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정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명절 특수를 노린 바가지요금이나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가동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계량 위반, 가격 담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시·도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지정하고, 전화 및 QR 코드를 통한 즉시 신고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체감 가능한 민생 안정을 기대하며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은 공급 확대, 가격 할인,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시장 감시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패키지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정이기도 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시어, 합리적이고 풍성한 설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1. 전국의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농협몰 등)을 포함한 참여 유통업체에서 구매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거나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2.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지정된 환급 장소에 방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번 대책에서 수산물 할인율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수산물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정부 지원 20%에 업체 자체 할인율을 더해 최대 50%까지 할인폭을 확대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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