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계선 지능 한부모·자녀를 위한 혁신적 지원 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는 지능지수(IQ) 71~84 사이의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한부모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을 맞아 발표되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란?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인(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미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지적장애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한부모는 양육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부주의나 판단 미흡으로 인해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화상을 입거나 개에 물리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지원 체계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양육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 상담창구 운영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를 상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례 관리까지 빈틈없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자신이 해당 범주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본인뿐 아니라 지인이나 유관기관에서도 문의할 수 있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합니다.
2. 맞춤형 솔루션 제공
상담을 통해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받은 한부모에게는 사례관리위원회가 가구별 사정, 양육 의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례관리위원회는 단장,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심리전문가 등 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다양한 양육 지원 서비스
사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 지역사회에서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연계하며,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로 연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거주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양성한 전문코디네이터가 1:1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지원, 정보제공,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사회적 고립 방지
부득이하게 아동만 분리되어 시설에서 보호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보호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자원과 연계합니다.
기대 효과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 적절한 양육지원을 받을 경우,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체계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가정에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서의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법적 지위 확보와 혜택 부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 마련, 범국민 인식 개선 운동, 심리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지원 체계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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