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력난, 정부 교육비 지원 축소로 악화?

 

 

요양보호사 인력난, 정부 교육비 지원 축소로 악화?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요양보호사 인력난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 현재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업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kbs뉴스 김우준 기자의 취재 기사를 보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보호사들이 하나둘 떠나고 일부 양성소는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고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기여하고 있기도 하죠.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대기 인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 규정상 2.3명대 1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맞춰주지 못해 기존 입소자마저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처. Unsplash의Georg Arthur Pflueger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을 늘리면서 교육비 지원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비 중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비의 90%에 해당하는 약 90만 원을 수강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초기 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강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 해에 10만여 명의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실제 유형기관 취업은 10% 남짓해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비 지원 축소 사실이 공지되기 전에 현장에서는 폐업을 준비하는 교육기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인력난에 관한 기사를 정리하자면 첫째, 요양보호사 인력난으로 요양병원 및 양성소 문을 닫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과 둘째, 교육비 지원 축소로 인해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초기 교육비 부담 증가로 폐업을 준비하는 교육기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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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문 닫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실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요양기관 인력난으로 정부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비용 지원 축소로 인해 인력부족이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된 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훈련을 받은 뒤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교육비 지원 축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훈련 뒤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며, 취업하는 이들은 오히려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비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돌봄서비스 훈련 태스크포스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경우 훈련비의 55%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도록 하고, 자격 취득 후 6개월 이상 돌봄 분야에 취업한 경우에만 비용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제시될지 주목해야 봐야 하겠죠?

 

해당 기사 원문입니다. [kbs뉴스 김우준 기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705